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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재판소가 AI를 발명자로 적을 수 없다는 하급심 판단을 확정했다. 생성형 AI 시대에도 특허권의 출발점은 인간 기여 증명이다.

법원은 AI가 발명 과정에 쓰일 수 있다는 현실과 AI 자체를 권리 주체로 인정하는 문제를 분리하고 있다. 기업의 과제는 AI 사용 사실보다 인간의 구체적 기여를 기록하는 체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