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AI 발명자 판결, 특허의 인간 기준 강화

일본도 인간 발명자 기준을 택했다

The Japan News 보도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는 2026년 3월 4일 AI를 특허 출원의 발명자로 기재하려는 시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Keisen Associates의 정리도 이 결정으로 하급심 판단이 확정되었고, 현행 일본 특허법 해석상 발명자는 자연인이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사건의 배경은 Stephen Thaler가 만든 AI 시스템 DABUS다. 그는 여러 나라에서 DABUS를 발명자로 인정받으려 했지만, 주요 특허청과 법원은 대체로 같은 선을 그었다. AI는 도구로 쓰일 수 있지만 발명자 이름 칸에 들어갈 권리 주체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글로벌 흐름은 대체로 일치한다

Nagashima Ohno & Tsunematsu의 일본 IP High Court 해설은 2025년 1월 30일 지재고재가 현행 일본 특허법의 권리와 절차 구조가 자연인 발명을 전제로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한다. 영국 Supreme Court 관련 AP 보도 역시 DABUS가 영국 특허법상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을 전했다.

미국도 USPTO의 AI 발명자 지침이 인간의 유의미한 기여를 중심에 둔다. 나라별 표현은 다르지만, 현재까지의 법적 균형은 "AI 활용 발명은 가능하지만 AI 단독 발명자는 어렵다"에 가깝다.

생성형 AI 연구 조직의 새 업무

기업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AI 사용을 숨기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어떤 문제를 정의했고, 어떤 프롬프트와 실험을 설계했으며, 어떤 후보를 선택하고 수정했는지 기록하는 것이다. Claude Science, 연구실 워크벤치 전쟁의 시작이 보여준 연구 보조 AI 경쟁이 커질수록 이 기록은 더 중요해진다.

특허팀과 연구팀은 AI 로그를 그대로 보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발명 착상, 실험 설계, 실패한 후보 배제, 최종 청구항 구성에서 인간 연구자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연결해야 한다. Proxy-KD, 블랙박스 증류의 경제학처럼 모델이 지식 생산 과정에 깊게 들어올수록 결과물의 출처와 기여도를 분해하는 능력이 IP 전략이 된다.

한국의 특허 전략에도 직접적인 신호

한국 기업은 일본, 미국, 유럽에 동시에 출원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본 판결은 단일 국가 이슈가 아니라 글로벌 포트폴리오 전략의 일부다. AI가 아이디어 생성, 소재 탐색, 코드 작성, 실험 자동화에 쓰인다면 출원 전부터 발명자 판단 기준을 세워야 한다. 브라운 AI 부정 논란, 평가 방식의 붕괴에서 본 것처럼 AI 사용 여부를 사후에 따지는 방식은 분쟁에 취약하다.

가장 현실적인 대응은 연구 노트의 업그레이드다. AI가 제안한 후보, 사람이 수정한 이유, 실험으로 확인한 근거, 최종 설계에 기여한 사람을 남겨야 한다. 특허 명세서 작성에서도 "AI가 만들었다"가 아니라 "AI를 도구로 사용한 인간의 기술적 기여"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1: AI를 쓰면 특허를 받을 수 없나요?

A: 아니다. AI를 도구로 사용한 발명은 가능하다. 문제는 AI 자체를 발명자로 적을 수 있는가다.

Q2: 왜 DABUS 사건이 중요한가요?

A: 여러 국가에서 AI 단독 발명자 인정 여부를 시험한 대표 사례라 국제 기준을 가늠하게 해준다.

Q3: 기업은 AI 사용 사실을 숨겨야 하나요?

A: 숨기는 방향은 위험하다. 대신 인간 연구자의 구체적 기여와 의사결정을 문서화해야 한다.

Q4: 생성형 AI가 만든 코드도 같은 문제인가요?

A: 특허, 저작권, 영업비밀이 각각 다르게 다뤄진다. 다만 기여 기록이 중요하다는 점은 공통이다.

Q5: 한국 연구팀의 첫 조치는 무엇인가요?

A: AI를 사용한 연구 과제에 대해 프롬프트, 후보 생성, 사람의 선택과 수정, 실험 검증을 한 연구 노트에 연결하는 것이다.